숙박업소 기물파손죄 성립요건과 해결방안?

Question

숙박업소 퇴실 후 쇼파가 파손되어졌다 연락옴

숙박업소 측 퇴실 후 청소할때 파손발견이 되었다 파손 사진 및 어떻게 변상하실지 답 원함

억울함 호소. 파손을 낸 적없다 말하니 경찰서 고소부터 너희가 지내고 나온 방이 망가졌으니 100프로 보상 요구함

경찰 고소라는 말에 겁먹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파손 낸적없지만 보상액을 물어보았고 100만원 어치 쇼파 링크를 보내왔으며 사장과 재통화로 다시한번 상황설명 했으며 입실전 쇼파가 정상적이였는지 사진 요구하니 그런 사진은 없다고 민사에 형사까지 간다는 말만 반복 애초에 한적없다 하시지 보상액을 왜 물어봤냐는 말을 콕 찝어서 말하고 결국 고소를 한다는데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남깁니다..

고소 당한 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해야할 대처는 무엇인가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파손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 "질문자님의 이용 이후에 발견하였다."라는 것이 질문자님 이용 전에는 파손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실 전에 해당 소파가 문제가 없었다는 점 혹은 퇴실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해당 숙소를 이용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파손을 추정케 하는 사실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