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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피의자는 경찰과 검사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조사받는 당사자를,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후 기소된 자공판단계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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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싸움이 폭행으로 고소시 어떻게 되나요?
서로 폭행했다면 상방 폭행으로 각자 죄가 문제됩니다. 합의하여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하는 것이 좋고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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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포괄적금지명령을 냈는데 그럼 아예 돈을 못받는건가요?
개인회생은 인정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므로, 변제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인이 전세금을 받기 전이라면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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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스토킹하면 스토킹 범죄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위 가 내지 나목의 행위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는 점에서 드론으로 추적한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판례가 형성되어야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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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대출을 받게되었는데 선금을 뗀다합니다
이해하신대로, 선이자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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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환불 대금을 45일 뒤에 준다고하는데바로받을수 없나요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고, 환불대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논의해보실 수 있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즉시 지급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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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유출되면 다른 사람 제 정보로 사기질 수 있나요?
어떠한 부분을 지웠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아는 게 아니라면 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위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사기에 이용되어도 책임을 지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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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는걸 알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아닌 지인이 그러한 문자를 보냈다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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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부분이 원래부터 가려져 있다면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테이프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경우,사측이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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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작성한 합의갱신 계약서를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기존과 동일하게 갱신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별도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일부 조건이 불리할 수 있으나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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