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해당 pdf파일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있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본인이 다운로드받은 걸 공유하는 건 저작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0
0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인목적 + 애매한증거)
상대방이 게시를 인정하였다면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여 진행가능하나,공익적 목적 판단부분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0
0

대여금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대여금의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확정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0
0

소약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재판을 받았어요 돈은 아직 못 받았는데 피고인 상소는 뭘까요!
상소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다투는 것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면 그 인용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0
0

무면허 무보험 음주사고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없다면 실형도 가능하나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다면 벌금형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0
0

중고거래후 자꾸 돈 달라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부분환불 후 추가 요구에 불응하자 신고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0
0

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
해당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관련 민사사건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0
0

이자를 많이받았은데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하나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동의해 납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0
0

하루13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없음?
근로시간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휴게시간이 없는 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0
0

이혼한 남편으로 부터 애들 학자금 지원
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이 되는 건 회사마다 다르고,설령 가능하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