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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욕설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거나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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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다 막힐 수가 있나요?
계좌를 알고 있는 게 하나 뿐이라면 통장 협박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도 막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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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댓글자를 고소하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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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공유 개인정보유출 처벌여부
사기 피해 관련하여 피해자들끼리 있는 방에서 피의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고 그에 따라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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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고소가능한지 알수있늘까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가 더 중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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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비접촉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 중이었다면 정산적인 이용중이었고 말씀하신 정도로는 비접촉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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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ㅇㅇ까지 연락안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
거래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 대 일 대화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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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보험금을 이모가 가져가서 못받고 민사 소송으로 승소 까지했는데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기존 승소 판결도 파산 선고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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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톡 사용 중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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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접지역 통폐합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
인접 직역을 장차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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