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혐오글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지만(지급한 공무원이나 받은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그와 별개로 기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떠한 위반사항에 해당하여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적어도 해당 공간이 그 사람의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 관련하여 갱신이 두 번 가까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계약서 작성으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는 현햅법상 과료 부과나 처벌이 어렵습니다.해당 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흡연 시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 등에서 장수 제한을 정한 경우가 있으나,실무적으로 그러한 제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결국 피해자 진술로 신고 후에 거짓말탐지기 등 신청이 있으나 증거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유치원 교사 역시 소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빵이나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나 횟수 등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나 압류 취소 등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취소신청서에 한정승인한 사실 등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직접 수행하신다면 구체적인 건 나홀로소송이나 생활법령정보 등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정 수급을 받도록 도와주었다면 그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여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하였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