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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의사의 정당한 진료하에 처방받은 약을 처방 가이드대로 먹은 것만으로는 이상 행동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복약 가이드를 어기고 다량을 복용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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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유해를 가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고양이를 포함하여 동물들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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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파산시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해당 2000만원의 경우 집주인의 파산에 따른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거나 파산재단에서 일부 변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건물에 선순위권자가 별로 없거나 재산이 일부라도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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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욕설문자(내용포함) 고소가능할까요?
일 회의 내용만으로도 상대방의 해악을 느끼게 충분하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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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일반 과세 사업자로 계약자도 돈도 다 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공동 명의 사업자여서,겸직 신고를 안 했으면 공무원 징계 받나요?
공동 사업자 명의를 두고 있다면 겸직허가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적발 전이라면 일단 명의를 이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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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면적이랑 영업신고증 면적이랑 차이나는 것도 보상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고지받거나 방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차액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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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당연히 구체적 사안마다 실제로 처벌되는 선고형은 다릅니다비교적 소액이고 상대방이 절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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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겨절도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성인이므로 공공기관 등 의무 통지 대상이 아니라면 남편이나 직장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통지가 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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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헤어지고나서 카톡 사진 지우라는데
당사자가 해당 사진 등을 보낼 당시에는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삭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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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다투었어요.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과 서로 다툼이 있었다면 언성을 높였다는 걸 이유로 상대방이 본인만을 협박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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