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불안감 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집에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윗집에서 미세하게 들었다면 윗집에서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부부싸움이 옆집이나 윗집에서 들린다고 하여 불안감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경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그정도 사정으로 경범죄가 된다면 국민 상당수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신고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집에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윗집에서 미세하게 들었다고 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