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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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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안감 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집에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윗집에서 미세하게 들었다면 윗집에서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부부싸움이 옆집이나 윗집에서 들린다고 하여 불안감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경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그정도 사정으로 경범죄가 된다면 국민 상당수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신고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집에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윗집에서 미세하게 들었다고 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