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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 초과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여부
결국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10 부 이자는 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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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정말 결혼했을때 효력이 있나요?
결혼 직후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결혼 후 많은 시간이 흘려서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어 있다면 각서에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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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행하는과정에서 앞차가사람을치고도주ㆍ
뒤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그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다면 무죄에 해당할 것이고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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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신청 법무사에 의뢰할수있어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고 이 게시판 특성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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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을 경우 얼마 정도를 보상해 드려야 할까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비와 그날 나머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하나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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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미러를 상습적으로 파손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고 상습성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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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만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해당 초성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사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사내 메신저의 경우 특이한 이름이나 성 때문에 초성만으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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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시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부딪힌 것이라면 사고 후 미 조치 등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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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고소와 이에 대한 무고죄로 쌍방고소중입니다.
로봇재는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지금 기재하신 것처럼 자신이 보유한 녹취록상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진술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기에 모해위증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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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 있습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들으신대로 처음에 시작한 부분부터 3회분을 일시 변제해야 될 수 있는데 2회 미납하는 경우 폐지 대상은 아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를 촉구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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