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민사소송을 성명 불상이나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에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하여 상대방 인적 사항을 특정하면 됩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직후 삭제하여 더는 이용하지 않는다면 적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통매음은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경우 상대방의 반응이나 프로필 등에서 유도한 부분이 있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상사에게 보고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부당행위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유출당한 당사자로서의 대처를 말씀하신다면,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 유출되었는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자료 준비나 의견서 제출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일단 연락해보시고 국선변호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는 있지만,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이혼청구 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 재산분할 기준액을 정하기에, 그 이후 송금하여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트위터에 누가 게시하였는지,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수사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될 수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