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교통약자출입구 사용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공항마다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만 70세 이상의 노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 등이 대표적으로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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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관련 밥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카시트를 미착용하거나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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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학폭 사실을 마음대로 소문내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반 학생이라면 학폭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며 주의를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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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형사소송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피해사진이나 진단 등이 있다면 폭행 내지 상해 혹은 과실치상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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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인 우리집이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그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고 이때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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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는 사용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과연 임차인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질문만으로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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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받고 조사받았다해서 수사결과통지서가 무조건 날라오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 아직 처분통지서를 받지 않으셨을 수 있고 피의자 조사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리 검토 등으로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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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무면허로 벌금 선고 받았는데 벌금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감액될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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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이제서야 입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기간 경과를 고려하면 현재로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입원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치료차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별개로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추후 통원하다 입원한 것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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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바위나 나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가져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 또는 씨씨티비가 있어야 신고를 통해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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