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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에 시달릴 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건 설명 후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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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방해/횡령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요?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내용물은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므로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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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다친 후 실업급여? 산재?
실업급여에 대해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일부 급여를 받았다면 현재 그 돈을 반환하고,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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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로 고소했는데 이에대한 무고죄로 역고소를 받았네요
담당수사관의 부당한 수사를 다툰다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는 게 좋고 별도로 같이 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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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에서 그냥 일반절도로 바뀔수도 있나요?
해당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고소인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부분은 경찰 과실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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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2심 재판 기간
선고기일이 미뤄지거나 검사가 변경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법률 / 형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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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선임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민사와 형사는 별도로 선임하나 함께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한번에 선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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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하다가 다른 산책 나온분의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 올라 손을 물었습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타인의 강아지가 문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되고 입마개를 쓰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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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핸드폰 포렌식 궁금합니다
처벌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다른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로 별도 수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량적 요소가 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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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리하게끼워들어서 경적을울렸는데요
재물손괴나 폭행이 문제되나 상대방에게 별도로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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