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전이고, 음화제조 등이 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처벌규정이 음란 물건에 대한 것이고 사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위 1 내지 2호가 문제되는데, 중독자가 아니거나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채무가 남아있지 않았고, 상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변제받았다면 모를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전세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 만료의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서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여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따라서, 사진이나 이름, 나이, 주거지 등이 게시되어 있거나 사람들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의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무지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닙니다.다만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고 다른 사정으로도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진술녹음에 대해 영상녹음을 통한 보존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수사관으로서도 번거로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로 인해 수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 그 기간 개시 전에는 동의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체납 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이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이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사에도 협조하고 자백 반성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