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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번개장터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익명프로필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위 계정주가 본인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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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시위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집시법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애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신고 후 개최되지 않았다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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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 환송하면 보통 결과가
파기환송 사유에 따라서,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고려해 다시 판단한 경우에도 다른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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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승은 원고에게 유리한가요 피고에게 유리한가요?
말씀하신대로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원고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그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누가 유리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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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주고 횡령 절도로 형사고소한다고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전달해주는 장면이 있다면 무혐의가 명백해보이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라고,가족한테 당시에 자랑한 부분도 당연히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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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에서 저희상세페이지를 도용했습니다. 처벌할수 있나요?
상세페이지를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타 업체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두번째 질문은 약정하기 나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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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의류를 주문해 입어본 것만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건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는 걸 고민해보실 수 있으나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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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상명령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불참한다고 하여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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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명의는 한 명에게 하는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그러한 내용을 정하되, 그와 별개로 실제 지분은 3대2이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분할하는 점에 대해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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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사 중재원 사건에서 모해위증죄
모해 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모하할 목적으로,법정에서 징계 혐의자나 피고인을 허위 진술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중재원에서 벌어진 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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