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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65

수줍은바다표범265

홀덤펍 단속 처벌이 궁금합니다......

홀덤펍을 오픈한지 1달 되었습니다.

누구의 신고인지, 그냥단속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출입을 시켜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 조사를받고 왔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입하여 단속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