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 처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홀덤펍을 오픈한지 1달 되었습니다.

누구의 신고인지, 그냥단속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출입을 시켜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 조사를받고 왔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입하여 단속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