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뺑뺑이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까요?

Question

구급차 뺑뺑이 당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나요?

안받아준 병원, 119구급대원, 사망한 환자 이 세명한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뺑뺑이의 경우, 결국 책임소재는 치료를 거부한 병원측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른 의료법위반이 검토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급대원이 무리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였는지,

해당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응급환자를 거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