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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앗는데 부모님?
부친의 경우 이혼하였기에 전 배우자와의 가족관계는 나타나지 않으나,본인의 경우, 모친과 친족관계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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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한뒤 처벌받게 할수 있을까요?
돈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하면(가능한 사건이라면) 수사가 종결되고 재고소가 제한될 것이나취하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원금을 변제받아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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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보증금 1억7천이구요. 다음주 경매기일인데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려요
낙찰대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당순서대로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최우선변제금액을 낙찰대금에서 먼저 배분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선순위 변제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게 있어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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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사기를 당했는데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자번호를 알지 못해도,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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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템에서 계정거래 후 회수하여 고소당했는데 실형받나요..?
초범인 점 고려하면 합의 내지는 원금 지급하고 자백 반성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수 자체는 사기죄에 해당함은 명백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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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내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성립여부, 물건 갈취행동
위 대화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해당 내용이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그게 아니더라도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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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손해배상 소송 하려 하는데 채무자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불법행위지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대표자 이름만 알고 있어도 해당 회사명을 알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폐쇄등기부나 지금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소 제기 시에는 우선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보정명령을 받아 위 조치를 취해 당사자 특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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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직후 나간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보이고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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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공증변호사가 꼭 참여해야되나요?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받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공증변호사의 참석 아래 위 확인 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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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무료소통방 입장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이름과 휴대폰 연락처만으로는 범죄에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다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명의도용 등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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