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순위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협의상속하는 경우에는 협의상속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여 등기하여야 추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음주운전하는 걸 알고도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다면 방조범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사안마다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여 죄를 적용할지 여부 등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고려됩니다.

삼자 사기에 연루되셨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도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따라서 계좌지급보다도 지급과정에서 플랫폼의 중개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건, 어떠한 일시에 누군가와 작성된 계약 내용에 날인된 인감이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추인케하는 점에서 조심스럽습니다.도장부분만 보내도 얼마든지 스캔하여 해당 도장부분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위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위조죄가 문제됩니다.동료근로자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고,증거위조죄, 회사측은 증거위조에 대한 교사죄가 각 문제될 것입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다양합니다.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서 방어비용은 기본적으로 수백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샤브샤브 고기에 뼈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업체가 불응하는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오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친구 역시 빌려주었는데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는 부분에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대상이 되고,야간은 일몰 후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번개 페이에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플랫폼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