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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변론기일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대략적으로 정해서 주실 것이고 본인 의견을 반영할 것이니 기간을 얘기해보셔도 됩니다.준비서면 양식은 나홀로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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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건고 피의자 이자 피해자인가요..?
상대방이 말하는 피해 자체가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이고 내용도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본인이 피해자로 보입니다.미국에 실제로 출국하는지 의문이고 당장 신고한다고 곧바로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출국조치가 바로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계좌에 돈이 입금된 바 없다면 방조범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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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면 감형되나요?
뒤늦은 신고가 감형 대상은 아니며,일방적으로 원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게 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검사의 기소유예 판단 자체는 재량영역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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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를 교수가 스캔 떠서 학생들에게 주면 저작권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교수 본인이 해당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이를 불특정 다수인 수강생을 상대로 스캔하여 배포하는 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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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은 누구일까요?
완전자율주행에 대하여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고 그에 대한 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아직 법정된바 없지만,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일정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 자동차의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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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계정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합의 의미를 포함하여 140만 원을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돈을 받는 것이라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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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때 불출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의 경우에도 선고 기일을 잡은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기각 등 결정을 하며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이 속행되나 영장 등이 나올 수 있으니 참석하여 시간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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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학기를 등록하고 휴학을 했다면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나요?
보통 졸업 예정자라고 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인 자를 정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졸업예정자 등)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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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사항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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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따른 비율로 관리비가 정해져 있나요?
관리비 한도가 법정된 바는 없고 월세에 비례해서 증가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명세 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마땅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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