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형사처벌 질문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 거래로 한달전에 2천원짜리 커피 쿠폰을 거래했었습니다.

제가 돈을 아껴쓰지 못하는 습관때문에 월초에 기프티콘을 결재했다가 중순이나 말에 다시 취소를 하는 식이였어요.

지난달 거래한 커피쿠폰중에 제가 거래했던 쿠폰을 취소를해서 신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을 찾고 싶었으나 며칠후에 당근을 더 사용하지 않아서 탈퇴를했고 거래인을 찾을수 없었어요.

오늘 경찰서 전화를받고 지난 몇개월간 계속 이런식으로 기프티콘 결제와 취소를 했다고 내용증명은 한 상태입니다.

혹시 2천원 건으로 형사입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에 전화를 왔을때 바로 받았고 상황설명과 사정은 다전달드리고 조만간 서면으로 처리결과 전달해주신다고만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전달한다고 안내받으신 걸까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다 해당 거래 건을 실수로 취소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극소액사건이라 상습범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