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합의된 성관계에서 cctv, 대화내용, 통화 녹음 증거가 있어 무혐의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형사소송에서의 억울하게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무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비용, 등등 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보는바, 위 비용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청구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를 받은 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료 등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으나, 하급심 중에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별개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곧바로 선임료나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