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소로 정식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Question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 하였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 및 많은 연차 사용 정신적피해가 큰데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행위가 무고죄에 근접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신중이 검토해봐야 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사유로 곧바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