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진 않지만폭행 수준이 경미하여 피해가 별도로 없다면 수백만원 이내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싸움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수감기간이 길어진다기보다,별도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 징역형이 산입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직접 그 계좌로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이체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여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본인이 해당 민사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다만 관련 판결로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배상명령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그 부분만 재첨부하는 걸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성 행위에 대해서 개시 중단을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따라서 2년 전이라면 현재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