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별도로 피고에게 그 소취하 사실에 대한 등기우편이 발송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그 이후에 받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 공증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이디가 동일하여 확인된 사항으로서,다른 내용 없이 sns 계정만을 올린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확인하는 경우 결코 유리한 양형이 아닙니다.한편 위험운전치상 내지 도주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대화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해명을 위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확인한 시점에는 늦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하며,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요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 매점매석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소위 '사재기' 후 비싸게 리셀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부터 명의도용 대출 사전 차단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그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기관에서 명의도용 대출 사전차단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각 금융기관마다 신청방법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액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담당변호사가 구속되었다면 현재 수임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인에 다른 변호사가 있다면, 인계받아 수행할 수도 있기에 일단 해당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