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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감사 부서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감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감사 부서 내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곧바로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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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하고돌아온지10년경과후 다시여행갈수있을까?
장기간의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출국 어려울 수 있고 일본의 경우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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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날아온 페인트가 차에 묻었을때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페인트 작업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과 해당 공사장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부진정 연대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전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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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에 형사조정 했는데 고소인이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셔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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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친구전화번호유출하면?
어떠한 용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락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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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자수를 한 경우 필요적 감경 대상이므로양형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죄는 위와 같은 정도로는 저액의 벌금형이 보통이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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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위플레이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사진을 도용하고 다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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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토토를 하면 처벌 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기간이 짧고 도금이 크지 않은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사안인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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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형한테 50정도를 빌려줬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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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통장내역 공유 문제
감사나 동업자로서 그 내용을 요청한 것이라면 업무에 사용한 통장의 거래내역 등은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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