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인 경우에도 보호 법익이 다르다고 피해자가 다르다면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을 주워서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순 사업자처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영주권의 경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압류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형사고소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일단 형사사건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등기의 무효 확인을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할 텐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하여 손해배상 등 제 비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확정 판결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변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상대방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면 피해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그 위험 정도에 따라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해나 살인(미수)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 수사 기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그 범인의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