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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일진이었던 애가 저를 성인이 돼서도 꼬봉 부리듯 하려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게 아니라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도움을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용기를 내서 연락을 끊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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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예요 어떡하죠?
계약 기간이 만료하여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속 거주하여도 무방합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지만 경매 개시 결정문 등으로 붙기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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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신고에 따라 적법히 압수한 경우,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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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최저시급과 4대보험 관련해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요
최저시급과 기존 시급의 차이를 고려하면 4대 보험료로 20퍼센트 가까이 차이가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후 급여명세서를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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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내용 고소 성립 되나요?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고,모욕죄가 성립하여도 이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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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무 문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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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중고거래문제되나요?
해당 굿즈의 재판매를 제한한 게 아니라면 이를 중고거래로 판매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비싼 금액에 파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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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범위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하나요?
특정성의 경우,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나,적어도 이름 주소지(사는 지역이 아니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이름과 다른 이름을 말하였다면 특정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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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 상대방이 전면부인하고 이유를 댄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상식선에서 판단하기 때문에,당시 다투는 과정에서 발언한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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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탈옥한 경우 그로 인해 기 선고된 형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탈옥행위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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