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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 채팅으로 있었던 내용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위와 같은 대화로는 서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상대방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도 않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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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재판진행되는건가요?
사기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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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에어팟 샀는데 정품대신 가품이 왔을때 고소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상대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면,이미 피해금을 모두 소비하여 변제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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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가 있는 캐릭터로 응원 깃발을 만들어서 운동선수 응원해도 되나요?
해당 캐릭터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자가 2차 가공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면 일반적으로 문제시되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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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면 법적처벌 할 수 있나요?
아래층에서 보복 목적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발생시켜 윗집이나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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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한 행동 위협죄?폭력죄? 어떤걸까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미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이 각 문제됩니다.피해가 크기에 합의가 필요하나 따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 경찰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가 있다고 알리면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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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 아동학대 에 관한 성별 별 처벌 문의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에 따라 만 17세의 학생이었다면 의제강간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성별과 무관합니다.아동학대는 성범죄에 따른 신상등록 대상이 아니며, 합의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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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로노 야동은 시청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영상물 심의 등을 거쳐서 제작, 배포된 영상물이라면, 아청물 등과 달리 이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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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모집단계에서 모집실패하여 사업이 실패한다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성공하는 비율 자체가 많지 않으며,조합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조합원과 손실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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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처벌이나 면허취소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다투어도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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