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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건증 없이 호프집에서 일했는데 퇴사후 적발 되면 과태료 낼까요?
퇴사 후에도 이전의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생점검에서 퇴사자까지 확인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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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에서 주는탄산음료요?
배달음식점용 탄산음료를 일반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 정확히는 해당 음료회사와 슈퍼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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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판 빈티지사이트 상표법위반 적용되나요?
가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빈티지샵 특성상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보장한 게 아니라면, 기망하고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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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사용내역이 청구되는 관리비 30만원??
이미 관리비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였다면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립한 것이므로 재계약 하려면 집주인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세내역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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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이기게되면 고소인은 무고죄의 적용범위에 해당될까요?
경영상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은 고소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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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여부를 알고싶은데 알려주세요
해당 쇼핑몰과 협력한 특정 카드사를 할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다른 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지 않는 이상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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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생이 하숙비 3개월치 안 주고 몰래 나가버렸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하숙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미납하다가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형사 고소가 수월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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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시 어떤 불이익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가 연체되는 경우 카드사에서는 변제를 독촉하고,그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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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도 법적효력을지니나요?
구두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증여계약의 경우,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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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후 고소인 진술할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고소인 진술은 사안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고소인 진술 당시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묻는 바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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