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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어떤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능 표지를 부착했는데

운전자는 멀쩡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차주가 장애인인 경우가 많던데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닌데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차주와 실제 운전자 내지는 동석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동행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해당 주차구역을 사용한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