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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손해배상혹은 절도인가요..?
손해배상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학생이시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절도가 문제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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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상대방을 사기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고소하셔야 되고 다만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마다 분실 이후 결제 대금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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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때문에 법률쪽에 문의드려요
상대방이 이미 월세가 5개월 가까이 밀렸다면, 계약 해지 후 월세 지급 및 퇴거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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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보복 운전에 해당할까요?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 쫓아오는 행위를 5분간 반복하였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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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수임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선임료는 사건마다, 당사자마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법무사의 경우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수임도 본인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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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을 갔는데 추가 수화물 비용을 현지돈으로 받으라고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현지돈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출장이라는 점에서 그 점이 부당해보입니다.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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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경미한 편이고 초범이나 단순사건은 벌금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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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및 모욕죄 해당되나요?
상대방과 익명으로 상담하였고 위 내용에 대해 우연히 상대방이 지인이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그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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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별도 증명을 서류가 있다기보다, 당시 공동생활한 증거(관리비나 생활비 지출 관련 증빙)를 제시하기도 합니다.물론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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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파업을 하고 하던데요...
성과급 지급 자체는 말씀대로 기업 내 절차에 의해 정하는 것이고,소송을 통해 정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노조에서는 파업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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