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배포 신고시 소지죄에 대하여

Question

다른 사람이 제작한 실물 종이책을 소유하고 있다가, 제작자를 아청물 제작/배포로 신고하려고 하면 그 책을 가지고 있던 신고자도 소지죄가 적용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이책이 아청물이라면 이를 신고한 사람도 소지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되고 즉시 신고한 경우와 달리, 위 5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