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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허위정보사실 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법률 상담을 위하여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가 우연히 지인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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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대한 빨리 받는 법이 뭘까요?
소유회사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보증금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 거주하시면서 경매를 통해 받을 게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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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된 분이 사기 피싱 금전 피해 수천만원 당하고 단체방에서 방출된 상태입니다 신고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피싱을 당한 것이라면 결국 사기 피해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이나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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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사망후 10년뒤 할수있나요?
사망신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사망진단서가 있다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10년 사이 다른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망인의 명의로 그대로 있다면 상속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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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이 됐는데 티켓베이 같은 티켓 중개 사이트는 이제 불법인가요?
알선한다고 하려면 그러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게 당사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것인데,티켓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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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의 돌변으로 인한 소송은 승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원인없는 가등기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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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에 침을 뱉어도 씻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자동차에 침을 뱉은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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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비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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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와 삼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재판의 경우 양 당사자가 공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고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삼심제의 경우, 과거(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도 일부 삼심제를 적용해왔고 다른 나라도 적용해왔기에 근대화과정에서 정립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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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회장에게 판공비,관리비를 관례대로 지급,면제한 금액을 환수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입대의회장이 별도로 수령한 돈이 판공비 외에 없고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관리비 면제의 경우 이전부터 면제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면제가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주민동의 등을 받지 않았다면 입주민들이 면제사실을 모르고 다투지 않은 것일 수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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