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판단하게 되고 가중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빈번한 사례로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 질문하시는 게 불안하셔 보이나 해당 부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사과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완납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이경우에도 일정 기간 수사 기록이 보관되긴

이미 상대방이 고의를 의심하며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정황을 고려하면 고소를 하지 않게 하는 거 말고는 무죄로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행관의 경우 임기제로, 별도로 채용 절차를 거치는데 법원에서 사무직으로 오래일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무인 매장의 경우 그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경하게 처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노상방뇨를 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이 상거래 실정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명시한 게 아니라면 판매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선의 취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