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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되는건가요??
상대방에게 전과자라는 식의 표현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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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미성년자 영상 구매 제 사례도 죄인가요?
구매 미수만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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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폭행을 피해 소극적 방어나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공격적 방어만 허용될뿐적극적 공격행위로 다치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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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세금은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배상의 용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따님이 받지 않고 본인이 받아도 과세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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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돈갚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은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기는 하나, 이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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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합의하에 이종격투 시합하다가 사망하면 법적책임이 없나요?
선수와 일반인이라는 점, 서명하였어도 사망피해 자체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해 양상에 따라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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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에게 계정구매하고 1대주가 회수한다면?
상대방과 위와같은 대화를 나눴다면 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대화내역을 근거로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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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이메일계정 등도 알지 못한다면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특정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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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실친동생한테 현금 5만원에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회수후 고소를당했습니다
4~5년 전에 판매하였고 그 당시에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적어도 회수로 인하여 상대방이 구매 후 사용한 비용을 손해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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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망(자녀X) 후 재산과 채무 상속인은 배우자와 남편부모님이 맞나요?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따라서 무자녀인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인게 맞고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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