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외에서 저지르는 자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검거, 처벌되나요?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거 책이나 전달책 중간 관리자 등을 검거한 경우에 그들을 통해 해외의 소재를 파악하여 공조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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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샤넬 신발에 파란 칵테일을 쏟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사달라고 하려면 신발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손상 당시에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야 하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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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채권의 공정한 추심법 일반인
일반인도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위반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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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까지라 급해요ㅠㅠ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제가 신고당하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협박하여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4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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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해액300 , 사실관계 확인
돈은 빌려주기 전인지에 따라 미수 기수 여부도 다르고,용도를 속여서 빌린 경우, 이를 의심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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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신청인 입니다. 돈은 받아 지나요?
배상 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 판결 없이 집행 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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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뺑소니로 제 가게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음주운전 중 대물 피해가 문제 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당연히 문제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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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제가 고소당하나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로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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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피해금액만 받은 상태입니다.정신적손해배상 청구비는 얼마나되나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사례가 없기에 얼마가 적당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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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정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동일 내용이라면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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