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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한 친구에게 5천만원 빌려줬는데 상환을 안해서요. 법적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하고,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사안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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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부당한 규정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쇼핑몰의 부당한 규정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기관의 중재도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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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특정해서 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검토하시면 되고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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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중대성 요건은 필수적인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른 긴급체포의 경우 말씀하신 중대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이를 결여한 경우 해당 긴급체포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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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불법이자 경찰에 신고하면 익명지켜줄까요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이자제한법위반 사안으로 보이고신고하면서 최대한 익명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유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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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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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부 승소의 경우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입니다.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인용액의 일정비율을 그 성공보수로 정하기 때문에 60%만 승소하여도 거기서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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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체포 못하나
말씀하신대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싸우는 중이라면 일단 제지하기 위해, 그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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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동거인 측에서 짐을 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해지나 보증금 정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그러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짐을 빼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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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사안이 간명하다면 소송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빠르게 확정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를 첨부하여 지급을 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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