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귓속말 욕설 고소가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에서 상대방이 귓속말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게임끝나고 부모님욕을 하는데 귓속말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비승말로 주고받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상이라면 신상공개없이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