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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공익 근무하면서 현금 용돈 받는것도 안되나요?
용돈을 받는 것은 어떠한 영리 행위의 결과는 아니므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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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의 관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하여고부관계라고 기재하여도 되고그렇게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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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박카스 사가지고 가도 될까요?
직무 관련된 내용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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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들었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해당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의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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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란무엇인가요?
금융거래 정보가 수사상 필요하여 조회한 경우에 그러한 제공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본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었다면 혹은 제 삼자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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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고려하시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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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팀원이 보이스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녹화영상이 없는데 신고 불가능 할까요
일단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의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자료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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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직원, 10년차 사무장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무장의 경우 외근이냐 내근이냐에 따라 천차 만별이나 영업능력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직원의 경우 연차보다는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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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을 전달 받은 후 5분만에 망가졌다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장난 상품을 속여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서 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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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불송치 사건 검사 검토기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이 불송치로 정리된 경우에는 재수사할 가능성이 낮고 이의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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