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멀쩡하다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상대방이 그러한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거나 알고도 숨긴 것이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상 작동이 확인되는 제품을 고장 난 것처럼 속여서 높은 금액으로 서비스료를 지불하게 하였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 자료가 충분해 보입니다

관리인이 가져갔고 찾으러오라고 문자를 남긴 점, 다른 매장과 착각했다고 항변할 것인 전을 고려하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는 건 실무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다시 회ㅛㅜ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고, 무단 회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기에,개정이나 폐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법률안이 계류중인 건 없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러한 결정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별도로 배상명령 등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문제는 B나 A와의 소통 문제로 보이는데, 현재 해당 계정의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어서 환불이나 사용한 결제금의 대금을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배달앱에서 직접 고객과 판매자를 중재하면서 그러한 부분으로 보이는데,보통 판매매장의 가상 연락처가 있고, 그마저도 없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으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중요 판례 위주로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라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수천 개의 판례를 모두 암기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