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이어트에 효과입증이 안된제품들이 출시되는경우도 있던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실제 다이어트에 효과입증이 안된제품들이 출시되는경우도 있던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효과 입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그러한 효과가 있다거나 과장광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의료법위반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