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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여친과의 문제 해결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일단 본인 명의로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계약업체 또는 대부업체와의 관계에서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전 여자친구에게 위 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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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본인만 조회가능하고 다른 기관이 조회하려하면 무조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전과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여야 조회가능한 건 맞지만 내부자에 의해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기에 그러한 자료들이 유포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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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용 의심이 되는데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나 도용이 의심된다면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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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적용되기 어렵고,공무원을 사칭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한 게 아니라면 공무원사칭도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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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상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잠적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사안은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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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구매했는데 사기로 신고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 제품이 아닌 걸,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해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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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사진도용 제 3자가 고소 가능한가요?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정확히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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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저한테 계속해서 욕을 쓰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폭행이나 모욕이 형제자매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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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궁금해요
손님 요청으로 빨리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면 손님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으나 택시기사 신호 위반 등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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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정에 제가 결제하지 않은 아이템이 있습니다(수정본)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을 결제한 누군가가 추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 이상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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