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로 인한 가정의 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겠지만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당한 부분도 있어보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이외에도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무적으로도 단속도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뛰어가느라 그 사람이 부딪혀서 떨어뜨린 것이라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려하더라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행위 주체가 법인일 수 없기 때문에 실행위자를 기준으로 특정함으로써 피의자를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해서 최근에는 비교적 중하게 다루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위반정도나 미지급액이나 기간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나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한 것과 달리 경하게 처분 또는 처벌합니더.

그러한 착오로 긴급 전화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고 추후에 조심하시면 일 회적으로 그러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직접접수했는지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고소장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나 보통 한두 달 내에 수사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해당 대출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단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가 된다면 적법한 양도라는 전제에서 반환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