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경쟁사에 물건을 납품할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가맹점운영중에 본사에서 제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사에 제품을 납품해주는데 이거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사에서 가맹점에 제품을 주지 않으며 경쟁사에만 납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행위로서 가맹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손해는 가맹계약 내용에 의하거나 별도로 입증이 필요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