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혐의는 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되지 아니할 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하고,무죄는 공판단계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때 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일단 직장 내라고 하더라도 7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여행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수사관과 소통하시어 여행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 결제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면 전적으로 게임사의 책임 사항이고이를 본인이 원치 않는 다른 아이템으로 지급한다면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할지 그 돈을 받고 만족할지 아니면 추가금을 요구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니나 위법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이는 피고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형기준이 비교적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가중이나 감경 요소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그 사이 상대방이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도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 충족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