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4회 추가 무면허까지 된 상황이라면?
지인이 음주4회 재판도 안받은 상황에서 무면허까지해서 무면허는 벌금300이 나왔습니다
음주4회는 형량이 더 쎄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집유나 벌금이 나올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고 음주 무연허 모두 대리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취운전에 대한 양형이 많이 강화되어 더이상 운전을 안하겠다는 서약은 참작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의지로 정신건강의학과 나 한의원 진료기록을 벼호인을 통해서 지속 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음주운전이 4번째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음주운전이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