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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관수리94
아빠가 음주운전4회랑 햇는데요 4번 다 처벌받앗고요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서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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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4번의 전과를 고려했을때 실형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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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라면 보통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나 앞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