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번째 걸렸는데 집행유예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을 무려 4차례를 한 운전자

1차 ,2차 는 벌금 3차 집행유예 4차도 집행유예/... 이게 맞는 처벌인가요?

법이 있어도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4번 음주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 처벌을 내린 결론만 볼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결문을 보고 판사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