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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사내 교육 중 무단촬영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해 제보 목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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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정책패키지> 내용의 골자가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것이며 이를 포장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덮고 있는건가요?
의료정책패키지로 공언된 부분에 일부 민영화 부분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이를 두고 덮기 위해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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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시 부당해고 당하면 참작 되나요?
공금황령이 형사처벌대상으로서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판단대상이나 그 부분을 공금횡령에서 정상참작 대상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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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위임장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고소장의 경우 서명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서명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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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매 후 사기를 당했는데
도난물품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나 장물양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하여 환불을 시도해보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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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자위 사진 보내주면 돈준다고해놓고서 안주면 처벌가능하나요?
일단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안보내준 것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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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서 불이행으로 제출 취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보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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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절도죄로 신고당했는데 부모님 모르게 할수없을까요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 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사정이 그러한 경우 수사관에게 최대한 선처하여 본인 또는 담임교사 대동하에 마무리할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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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 계약서 작성 후 10분 뒤철회의사밝혔는데도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계약 직후 해지를 한 것이라도 계약에 동의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계약 당시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 등에 대하여 몰수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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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게임계정을 개인간에 판매하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판매와 사기일시가 멀지 않아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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