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Question

오피스텔인데 관리소장에게 허락받고 한 일주일정도 구매자가 가져가라고 1인소파를 현관앞에 둘 예정입니다

문앞에 바로 오피스텔 CCTV가있어서 그럴 걱정은 없지만 혹시 누군가 구매자가 쇼파 가져가기전 소파에 낙서하거나 손해를입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쇼파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쇼파가 폐기 목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판매를 위해 내놓은 것이고 훼손을 금한다는 기재가 있어야 명확하게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