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거와 달리 검찰 역시 부대항소를 할 수 없으므로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심보다 불리하게 판결될 수 없습니다

공갈미수에 대하여 추가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협박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합법인지 여부는 해당 질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불법업체 홍보라면 단순홍보여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허위광고가 문제되는데현행법상 의뢰에 따라 직접 리뷰를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으나,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가 드러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고투표소밖이나 포토존에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전요원이 없었어도 해당 차량의 구조상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었다면, 해당 주차장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화장실에 하자가 없다고 되어있다면입주직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한 경우 설명의무위반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서로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폭행죄의 경우 쌍방이면 서로 합의하여 취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인 사용에 대해서 사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용을 상의없이 수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