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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변제능력없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라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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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에게 200만원 정신적피해보상금 변상하라
민사소송의 패소로는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른 결격과는 달리,공무원 신분상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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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이의제기 에 대해 질문 합니다
지급명령 시 위 합의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 기계적으로 소 제기를 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있어도 이의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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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아이가 다칠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놀이기구 이용 중 다치게 되었다면관리 주체(주로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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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장이나 정비업체에 책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나그들이 불이행하는 경우 그와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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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미이행시 미이행으로 계약금 안주고 자동해지되나요?
최후 기한에 대해서만 고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 몰수한다고 명시하여야 자동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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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연대보증으로된 채무가 있는데 친구가 피해를 입을수 있나요?
연대보증과 회생은 별개이므로 회생하여도 연대보증한 자는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탕감된 금액은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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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거짓말로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받아간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거짓인 게 밝혀졌다면 사기죄로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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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저희화장실을 뜯어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그 비용 정도는 협의하기 나름이므로집주인과 주변 시세 고려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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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던 고모님 사망후 상속예금 문의?
현재 위와 같은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위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쓴 돈을 찾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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