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허위 영상으로 사기를 친다면?
제가 트위터 소개란에 미성년자임을 표기한 상태로 성관계 영상 판매를 목적으로 문화 상품권을 받고 이후 영상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죄 혹은 다른 범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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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기재내용상 아청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본인이 상대를 기망하여 불이행한다는 점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