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귓말 1대1 욕설 고소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사이퍼즈라는 게임을 하는데요

오늘 게임내에서 유저랑 게임이 끝나고 로비에서 상대방 A가 저에게 1대1 귓말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길래 저도 A한테 맞받아치면서 쌍욕을 했습니다

맨처음 대화할때는 저는 욕을 안했고 인신공격만 했고 상대A는 쌍욕을 했구요

게임 녹화는 해논상태입니다

게임내에 1대1 욕설일경우 고소해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고

저같은경우는 쌍방이라 고소해도

이도저도 아닌 경우인지 둘 다 처벌 안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대일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쌍방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욕설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