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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주용역 계약서 작성 시 개발 및 연간비용 (유지보수+도메인) 비용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상 개발과 그 이후의 유지보수는 별개이므로 내용이 섞인다면 다소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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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부부 중 한쪽이 대출을 받으면 그 빚도 양쪽이 나눠 분담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중이라면 이미 파탄에 이른 후이고공동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위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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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외국인한테 갑자기시비걸려
상해에 해당하려면,상해 부위 관련 의사(외과)에게 진단을 받아서 상해진단등을 받으셔야 그 내용에 따라 상해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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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또 당했는데 그 전에 스토킹을 또 다시 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언제 제출하면될까요?
민형사사건 어느 부분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로서 상대방에게 위반 정도가 과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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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SNS에 올라온 개인적인사진을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자기sns에 올렸어요 처벌되나요?
타인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어떠한 내용도 쓰지 않고 사진만 올려도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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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업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부 환불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교육 자료를 송부했다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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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인가요 모욕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게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거 같습니다.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워보이고통매음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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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허위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진단서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주뒤에도 진단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진단서에 대하여 다투려면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단계에서 수월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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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과에 관계 마음따로 생각따로 뒤죽박죽이예요 어떠하조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상간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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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롤 통매음 성립할까요 ???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 아님에도 갖다가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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