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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동시설에 현금 결제와 카드결제 차이?
현금 결제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에 대해서만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사항으로서 과료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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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법인은 유지시키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수 있나요?
1인회사가 아니라면 해당 법인까지 개인회생 범위에 포함되진 아니하나, 해당 법인에 대한 본인의 주식이 회생범위에 포함되어 정상 영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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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소지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의 담배 소지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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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디엠방에서 상대방 잘못에 대해 욕을 한 거로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단체로 있는 곳에서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드러내요. 상대방에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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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생인데 소년보호재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조사 참여이기는 하나 재판 출석을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 공가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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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관련하여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납 통지서 이후에 다른 걸 받지 못했다면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실 수 있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 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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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거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반품하는 상황에서는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나,이러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택배사에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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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바지사장) 처벌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자신이 바지 사장인 걸 알리지 않냐고 그 사용처나 투자 목적이라고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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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대여금 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소 후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는 등으로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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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계속 가라고 크락션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까지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이같은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뒷차량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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