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여사 심야조사라고 나오던데 심야조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Question

요즘 뉴스에 김여사 심야조사했다고 나오더군요. 근데 법에서는 심야조사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는것 같아요. 심야조사란 어떤조사를 이야기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준칙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심야조사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동의하고 사건 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