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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받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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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조치방법?
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기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형사상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이고,사기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본인도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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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눈치 보고 살기 싫어요 ㅎㅎㅎㅎ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신 것이라 어떤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경제적으로 독립하신 후에는 세대분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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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협박죄,모욕죄 등등이 성립되는지여쭤봅니다
친구와 둘이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고 실제로 연락처를 공개한 바 없다면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보이나,친구분과 같이하였다면 친구분의 디른 행위가 협박죄등에 해당하면 함께 위 행위를 하였던 점에서 공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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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인한 피해자의 과도한 수리요구시 대응밥법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해당 벽지 부분까지확대되어 이어진 게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의 비용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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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기죄 형사소송 견적서 뽑아오라는데 맞나요?
일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견적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말씀하신 상황은 아예 정상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로 보이므로 판매 당시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받은 직후의 사진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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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대출 연장 완료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구 요구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연장 당시 임대인이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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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기 견적서 발급비용
해당 견적 비용은 오토바이센터마다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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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보석 석방이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보석 청구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보석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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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물 구매했었는데 몇 달이 지난 후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천차만별입니다.사안의 경우 구매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면 송금내역도 있고 영상을 전달받은 대화내역도 있다면 자백 반성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부인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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