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청소비용 등은 세입자가 계약 전에 해당 목적물을 보면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피해자로서 신고한 경우 피해자 내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해 업체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군관학교 시절의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입니다.다만 이 질문이 법률카테고리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려견의 분뇨 등을 치우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중고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인 점 등을 설명하시고,임의 개조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그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위 사안은 본인이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행정질서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므로 상대방의 인감도장 등을 담보로 받아두거나,상대방이 이미 매매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청구와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도 없다면,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을 요하므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윗층으로 누수원인이 정해졌다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14주 이내에는 중절 수술이 가능하고,그 이후부터 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에 정한 사유 등 산모의 생명 보호을 위해 필요한 경우거나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