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는 누가 입증해야하는 건가요?

Question

허위사실유포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당한쪽이 이 근거와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김성훈 · Accepted Answer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하여 답변드립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거나 고소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